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상정
[보건타임즈] 요양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이 부담한 비용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비를 제외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총 10종의 산정근거(표)가 마련됐다.
이 조치는 본인부담상한제 중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를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관련 사항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할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만 원～584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이외 요양에 든 비용 부담까지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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