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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03일 1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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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예산 '97조 4,767억' 최종 확정
국회, 공공성 부문 정부안 대비 '8,573억 ↑', 국민연금 급여지급 '3,183억 ↓'

2022년 총예산, 전년 대비 '7조 9,001억 원' 증액
국회 통과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 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0조 4,992억 원' 배정

[보건타임즈] 내년에 보건복지 분야에 쓰일 예산이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액됐다고 밝혔다. (표)

복지부가 공개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증액부문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질병청 생명안전수당 제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이다.

또 코로나 19 방역과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에 5,903억 원, 이외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이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렇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은 1조 4,368억 원으로 정부안 8,704억 원 대비 5,663억 원이 늘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예산이 89억 원으로 새로 마련됐다.

손실보상 非 대상 업종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960명에서 1,110명으로 150명을 추가 지원할 1,853억 원,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199곳에 쓰일 498억 원이 의결됐으며 음압시설 설치지원 할 예산은 2,351억 원으로 정부안 2,167 대비 184억 원 증액이 됐다.

< 보건 분야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중앙감염병병원과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이 2,858억 원으로 2,773억 원 대비 85억 원 늘어났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은 2,188억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670억 원이 책정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과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엔 1,703억 원이 확정돼, 정부안 1,657억 원 대비 18.8%, 270억 원 늘었다.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와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 337억 원이 결정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 지원 비율이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 10조 4,992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공공 야간·심야약국=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 17억 원의 새 예산이 마련됐다.

<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과 운영인력을 2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246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각 시설의 인건비 단가가 내년에 0.2% 오름에 따라 7,70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11억 원, 지역자활센터 1억 원, 노인 보호 전문기관 0.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0.45억 원, 아동 그룹 홈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0.56억 원이 내년 예산에 각각 배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5시간 증가(월 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을 반영, 2,08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 아동·보육 분야 >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의 단가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3→6% 인상으로, 정부안 3조 1,509억 원 대비 519억 원 증액된 3조 2,028억 원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 최종 결정됐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장애아 특수교사와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 원), 담임교사(24→26만 원)와 연장 보육교사(12→13만 원) 수당 인상 등으로 286억 원이 증액, 1조 6,88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내년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대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등으로 5조 2,648억 원의 예산이 최종 배정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 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일 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에 8조 1,232억 원,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등에 1,083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엔 110억 원의 예산이 새로 신설됐다.
출산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제적 활동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3,731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새로 3,731억 원과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에 쓰일 예산으로 1조 4,422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병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mRNA 백신 임상 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등에 쓰일 예산으로 1,945억 원이 확정됐다.

이밖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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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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