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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4일 14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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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 관리‥국민연금 안정적 운용'

'제3기 인구 정책TF 지속 가능반 과제' 발표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마련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 의료 확대 등' 의료접근성 높이는 동시에 돌봄 인력·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 추진

[보건타임즈]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과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높임과 함께 돌봄 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과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이 공개됐다. (자료보기)

이 조치는 작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0년 15.7%에서 2025년 20.7%(예상)로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8년 8,058억 원, 2020년 1조 4,185억 원에서 올해 1조 7,107억 원, 노인 진료비는 2016년 25조 원(건강보험 지출 중 38.7%), 2019년 36조 원(41.6%)에서 2025년 58조 원(50.8%)으로 매해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며 국민연금은 2041년까지 적립금이 최대 1,778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7년이면 소진될 것이란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세부 과제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 ▲ 재택 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마련했다며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에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첫째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를 합리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래 그림)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하며,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상대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9개 지역에서 모의로 적용,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반으로 정확도와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 예방·정서 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 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와 서비스 판정, 계획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층 의료접근성 높이기 위해 '재택 의료' 활성화
보건복지부,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재택 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아래 그림)

우선 거동이 불편,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재택 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택 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 의료 계획수립–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등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꾸려진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 진찰·처방·질환 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여기에 한의 방문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일차분야로도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확대한 상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속 확충한다.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대상을 고혈압·당뇨병에서 천식·COPD 등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며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역 24개에서 53개로 지속 확대 중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도시 이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내년 총 250곳으로 늘려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 체조 교실을 100곳 내외로 운영하며, 지역별 국민 체력 인증센터 75곳과 출장전담 6개 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인력(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수급 부족 대비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개선, 양성경로 확대 방안' 마련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한다. (아래 그림)

먼저 돌봄 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수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돌봄 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근무경력 5년 이상 소정의 교육조건을 충족, 역할 등에 대한 수가반영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양성 교육과정에 치매 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에 대비, 교육기관에만 한정돼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넓혀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이에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 단가를 올해 단가 1,800천원/㎡에서 내년 단가 1,980 천원/㎡(정부 안)로 10% 인상하며, 공립 시설 증·개축,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이외에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늘려나간다.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 기관이 방문 요양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향후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통원형(기관 내 서비스 이용+가정방문), 방문형(가정방문) 2가지 형태로 지난 10월부터 예비사업Ⅱ를 실시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법령 개정 사항)과 월정액 수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경증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입원료 일정 비율 '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 수가서 줄인다
과밀병상 방지하기 위한 '9인 이상 병상 입원료' 감산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 제를 적용, 내실화하는 한편, 과밀병상을 방지하기 위한 9인 이상 병상의 입원료 감산도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 제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각기 다른 입원 기간에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일 땐 15%'를 수가에서 감산,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 증가하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세부 과제를 마련,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빠르게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2020년 병원급 4천 곳을 올해 병원과 의원급을 합쳐 7만 곳, 항목은 2020년 564개에서 올해 616개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며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지난 7월 1일 본인 부담률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은 혈압, 혈당, BMI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 등록환자)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걸음 수 등 건강생활 실천 정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개선 여부도 평가한다.

이에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로는 최대 5~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 '체계' 개선
중기자산배분 등 통해 '안정적 기금운용' 도모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제고=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 배분체계를 개선한다.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 이를 기초로 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운용을 도모한다.

이밖에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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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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