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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5월07일 14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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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 전→3일 전'
보건복지부, 대상 이미 소득‧재산 확인된 '기초 생활 수급자 등'

  7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 시행규칙안 공포, 시행

[보건타임즈]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이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자료 시행규칙안)

즉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표 참조)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해야 하는 등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20년을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 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나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 시행규칙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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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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