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7개 중 단 1개만 C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 하고선 '전체 효과' 있는 것처럼 제품명 특정
발효유, 의약품 아니어서 '질병 예방, 치료 효능 표시·광고 엄격 금지'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최근 남양유업이 유가공 제품 불가리스(사진 홈피서 캡처)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이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이란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후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서 불가리스 제품이 C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시각은 이렇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단 1개만 C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하고선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즉 식약처는 이 세포시험에 사용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과 남양유업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를 홍보한 것으로 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법령에 의거 할 수 없도록 한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