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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02일 14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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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엄벌'
중대본, '시설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강조

봄철 평일 가족 건강 위해 외출 등 '이동 최소화'
집합이나 영업금지 위반 시 '사법 책임'도 묻는다

[보건타임즈]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한다.(사진 이미지, 보건복지부 홍보자료 캡처)

즉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하겠다는 거다.
정부는 단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과 적극적으로 처분하는 권고안 등을 논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용자와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해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은 데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 방역수칙을 위반,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주로 ▲ 이용 인원 준수 ▲ 영업시간 준수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이용자) 등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 핵심 방역수칙 2가지 이상 위반했을 경우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 ▲ 방역수칙을 어겨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위반했을 땐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 집합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경고,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시설폐쇄 순으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경고 없이 즉각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시설폐쇄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정부는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2월 25일 정부가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아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발표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처분기준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겼을 땐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을 처분하게 돼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했을 땐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 책임도 묻게 할 방침이다.

정부, '4차 유행'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조치
야권. 정부 집합금지 위반 엄벌 '나빠진 선거여론 차단' 목적

이처럼 더욱더 강력한 조치에 나선 정부는 요즘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물론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 확산세를 차단,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야권에선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중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노리는 것이 부족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느닷없이 집합금지 등 엄벌 대응책을 꺼내 든 것은 방역수칙 위반자를 처벌하겠다는 국민을 위한 방역강화보다 이미 LH 등을 비롯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 각종 부정부패와 의혹에 휩싸인 문 정부와 여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조성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 2021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눈치챈 국민의 비판이 일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겐 아예 투표권이 없었지만, 민주당이 다수였던 2005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 이들이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왔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자는 이들의 환심을 사는 유세를 해왔다.

게다가 2021 재보궐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 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9만여 명으로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여 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 명이다.
즉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인 셈이다.

전문가, '개인 자유 강제침범한 조치' 반드시 개선
중대본, '스포츠 선수단·대회 방역 관리 강화방안'

이러한 정치적 논쟁거리와 맞물린 상황 속에 정부가 꺼낸 든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은 C19 감염을 막으려는 필수조치라면 따라줘야 하는 것이 옳지만 기준을 어긋난 잘못된 잣대로 국민 각 개인 자유의 일부를 강제로 억압하는 조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감염 분야의 전문가 시각으로 들여다 봐도 개선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으로 지원받는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 입원·격리 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스포츠 선수단·대회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오는 3일 잠실야구장개막전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며(문체부), 계속되는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가 선수단은 체육 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만,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로 식사할 수 있다.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도 실업팀 운영기관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을 마련,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4월 중 합동으로 실업팀의 훈련과 합숙소, 시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업계. 체육 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요청, 위반업체 자체신고·계도, 대회개최 지양 등의 협조를 받아 민간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4월 11일까지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현장 500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업체별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경기도는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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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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