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효력 기간이 끝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이 재지정 예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 마약류와 똑같이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돼 있다.
또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했을 때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봐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개인이 소지 시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주고받다가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했을 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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