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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4월29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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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KBS 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
‘사미인곡’ 속 조산사 분만 및 초음파 검사 등은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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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KBS에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지난 3일 방송된 ‘사미인곡’에서 조산사의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 때문.
현행 의료법 제 2조 2항에 명시된 의료인 정의에 따르면 조산사(助産士)는 조산(助産)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이다.
즉 분만을 돕고, 보건, 양호지도를 하는 것이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 및 의학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진찰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는 제27조 1항의 조건에도 위배된다.
산의회는 “조산사의 분만 전 산모에 대한 진료와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여과 없이, 오히려 열악한 분만환경 조차 미화해서 방영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이지만 조산사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의 경우 조산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며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의식이 선진화함에 맞춰 관계 당국은 의료시설 및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행정 지도하고,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 정책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또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며, 이를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공영방송의 자세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정보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과와 정정보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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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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