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폐암 국가검진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한다.
이유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위해서이며 지정기준에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대한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2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21차 학술대회를 겸한 제16차 초음파 연수교육간담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폐암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지정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폐암 검진기관지정기준 등을 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암관리법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로써 올해 7월부터 폐암이 1999년 첫 실시된 위･유방･자궁경부암,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에 이어 국가 암 검진대상에 지정돼 현재 5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담배를 피우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약 11만 원 중 10%만 내고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 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나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90%는 건강보험으로 대체된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따져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무료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엔 ▲ 신청자격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 장비 기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 ▲ 의료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의사(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을 충족토록 한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규정과 서식(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이 담겼다.
김 회장은 "폐암 국가검진이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안이 정하거나 요구한 대로 16채널 CT를 갖춘 데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고문은 "대부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만 16채널 CT를 구비했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많다"며 "암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폐암 국가검진에 1차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관리법에선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와 연구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발생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암관리법이 제정된 목적대로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폐암 국가검진에 건강검진기본법안이 요구한 요건을 갖춘 1차 의료 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암관리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새해(올해)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폐암을 국가 암 검진대상으로 지정한 암관리법 시행령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왔다.(지난해 12월 19일 자 보도)
당시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올 12월까지 지난 2년여 동안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매일 1갑씩 또는 2갑씩 30갑년 이상 담배를 피워온 만 55세~74세 고위험군을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CT)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결과를 근거로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추가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이 검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검진 시 확인된 폐암 환자 20.7%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를 통해 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됐다.
게다가 폐암은 초기에 환자가 자각증상을 못 느껴 조기발견율이 20.7%로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보다 극히 저조한 데다 통증을 호소할 때쯤엔 상태가 심하게 악화가 돼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 생존율이 26.7%로 췌장암 10.8%에 이어 담낭·기타 담도암 29.1%, 간암 33.1%보다 더 낮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환자와 같은 기간 일반인의 생존율을 대조한 비율을 말한다.
즉 일반인과 비교,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처럼 폐암은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자 수가 1만7969명으로 전체 암종 중 1위에 올라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환자와 같은 기간 정상인의 생존비율과 대조한 비율을 말한다.
즉 일반인과 비교,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에 복지부는 폐암(20.7%)을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기발견 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대한검진의학회는 이러한 복지부의 평가대로 조기발견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까지 폐암 국가검진을 허용,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프로그램 중에 복지부 실무자로부터 청년건강검진확대와 올해 주요검진 개선사항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급여에 대비하는 초음파판독과 검사법,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한 검진결과발송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복부와 심장 초음파 핸즈온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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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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