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보 유출하는 시스템 비난
다음 달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하려는 정부,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강행하려는 정부, 심평원을 상대로 DUR이 4천 8백만 정보 유출하는 시스템이라며 반대성명발표와 함께 청와대에 관계 공무원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DUR 시스템은 여러 약을 한꺼번 투약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 사전에 적정량을 처방, 투약, 조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DUR 시스템은 미국 등 외국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와 청와대 민원에서 정부가 오는 4월부터 DUR 시스템 시행을 밝힌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전체 의료계가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인양 호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심평원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다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이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부 측의 DUR 시스템에 대한 주장과 의료계의 반대 성명은 다음과 같다.
정부, 심평원 측 보도자료
DUR 시스템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금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와 심평원은 2004년 이후 매년 국정 감사 등 국회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DUR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의약단체와 함께 수차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작년 12월 17일에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고시하였다.
항간 의료계에서는 DUR 시스템 도입시 심평원에서 개인건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평원에서는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또한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더라도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울러 심평원은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현안문제를 3월 24일(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의료계와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의 성명서와 청와대 민원 자료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의료계가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인양 호도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본회는 동 보도자료와 관련한 세부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개사과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끝내 본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공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될 경우 정보공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임을 감안할 때 공단의 보도자료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편협된 시각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가 공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정보공개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당시 주요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일련의 정보유출사고를 계속 발생시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인 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공단은 후속 보도자료에서야 비로소 상위 100여개 기관만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 것을 밝혔고, 요양기관의 고의성이 없는 프로그램오류 등에 의한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 등도 포함시켜 전체 요양기관을 부정청구 집단으로 호도하였음이 드러났기에 더 이상 공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에 본회는
첫째, 공단이 지금이라도 세부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할 것과,
둘째, 본회의 자료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선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끝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대답을 회피한다면, 본회는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공단의 책임을 문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3. 24.
대 한 의 사 협 회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 DUR 관련 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4천 8백만 국민의 건강정보 유출시스템
일방적 제도추진 보건복지가족부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해야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24일 개인자격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강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개인건강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빠졌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의도한대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순간, 본인의 개인건강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된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또한 재정절감을 위한 요양급여심사기준과 연계하여 환자의 질병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처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청구 심사만을 목적으로 제출한 진료정보에서도 해마다 국민 개인건강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국정감사자료가 발표되고 있다며 건강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재차 우려했다.
특히, 작년에는 대통령도 후보시절 개인진료정보가 유출되어 곤혹을 치르는 등 법적 보호장치가 확실한 자료도 유출되는데, 법적보호 장치도 미비된 별도의 서버에 모든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시도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의 탁상공론에 의해 국민의 동의 과정도 생략된 채 강행되고 있다고 힐책했다.
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교육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의 정보를 집적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교육부 NEIS와는 차원이 다르게 정보내용과 대상이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모두가 포함되어 만약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강행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먼저 얻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족쇄를 채운 대표적인 규제 정책의 하나라며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진료비 심사청구만을 하기위한 사유재산인데도 국가에서 강제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빅브라더”를 획책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한을 벗어난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동의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를 개정하여 강행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를 문책하여, 국민의 개인진료정보를 보호하고 건강추구권을 수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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