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지난 8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불법 침 뜸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 800만원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구당 김남수 씨의 사례를 근거로 무면허의료 신고 방법을 제시, 관심을 끈다.
우선 서울시 한의사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저극 나설 것임을 전했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과 침․뜸의 원리 등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는 게 서울시 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내 불법의료조사팀을 지휘하는 김형석 법제이사는 "이번 김남수 사건을 계기로 여러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하거나 불법 의료 업자를 양성하는 업소(학원 등)를 상대로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나서 주도적으로 불법의료 방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불법의료행위를 목격할 때 경찰서, 보건소, 또는 각 시도 한의사회에 연락하면 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3-26 1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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