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폐지키로했던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다시 존속 또는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형병원의 의약품 공급은 도매상이 해야한다는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공정위 등 경제부처가 규제로 인식, 복지부에 폐지할 것을 주문해 복지부가 지난해 법률 부칙으로 3년간 유예하고 폐지키로 한 제도.
도매협회는 정권과 정부조직이 바뀐 것에 기대를 하며 이제 다시 유통일원화 제도를 유지토록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거나, 유통일원화를 강제하는 의약품 유통 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협은 유통일원화 정책은 한국 의약품 시장 구조의 특징에서 필요한 제도로 절대 규제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협 남평오 이사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한국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특징으로 요약 설명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만 보아도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으로 시장논리보다는 공공논리가 의약품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사 약사들의 처방권, 조제권에 의해 선택될 수 밖에 없는 의약품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약회사가 제약보다 유통을 강조하는 것은 제약 고유의 경쟁력 확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통일원화를 통해 리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이사는 이와같은 설명을 종합해 유통일원화는 의약분업과 유사하게 생산과 유통의 분업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일원화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 개입한 정부가 분업적 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다른 도협관계자는 3년뒤 유통일원화를 폐지키로한 부칙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혔으며, 남평오 이사는 가칭 의약품 유통발전법을 연구 제정해 유통일원화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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