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최근 5개 보건의약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 보수교육 감독권을 부여,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관심을 끈다.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 이미 보건의약단체가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 임원 개선명령은 물론 감독권까지 부여한 것에 모자라 또다시 새로 조항을 신설,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5개 단체명으로 내건 성명서에 따르면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 중 제31조제4항과 제32조엔 ‘복지부장관이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와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행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에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의약의 전문성에 입각한 직역이나 특성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침해하려는 지나친 규제"라면서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복지부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지난 2012년 3월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 의료단체별로 보수교육 출결 관리와 이수여부 확인 등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강화에만 적극 나서고 있을 뿐 보건의약단체에 전문성이나 자율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 강요하는 행위를 보여 왔다"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보건당국이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보수교육을 옥죄는 의료법 제31조제4항과 제32조를 철회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6-20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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