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해체’ 여파 심각
최근 의료계와 정부간의 ‘원격의료-의료민영화 협상’이 나도는 수가인상이란 암초를 만나 삐걱거리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수가인상이 이에 민감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계를 자극, ‘원격의료-의료민영화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극이다.
며칠 전에 터진 의협의 '이면합의'설도 협상 때마다 나돌았던 수가인상이란 입소문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태는 의협의 수가인상을 전제로 한 물밑 '이면합의'설이 나돌면서 ‘원격의료-의료민영화’를 함께 반대하던 보건의료단체(사진)와 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사 이탈을 부추기거나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끌어내는가하면 ‘비대위 해체’로 확대됐던 거다.
현재 보건의약분야에선 수가인상이란 말만 나오면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럿 있다.
정부와 물밑 '이면합의'설이 나도는 날 ‘밀실야합’이라며 의협을 겨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로부터 맹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이들 3개 단체는 즉각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마치 보건의약계를 대표해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정협상단의 합의는 원천무효다. 정부가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난의 포문을 쏟아냈었다.
또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첫 회의에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현안을 주고받은 직후 노 회장의 수가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중단사태가 벌어졌었다.
당시 노 회장은 "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말을 꺼내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의정 협상이 수가 뿐 아니라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를 향해 "이번사태(총파업 예고)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라"며 예고 일이 3월 3일에서 7일 뒤 10일로 연기된 총파업의 근본원인이 '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보는 정부 내부의 시각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데다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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