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내달 '부작용 경고 없는 의료광고' 엄벌 대처

소비심리 자극하는 '현혹 광고'에 주의 당부

[보건타임즈] 다음 달부터 보건당국이 한 달간 인터넷 통해 부작용 경고를 명시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사진 금지규정 위반사례)

의료법 상 금지규정엔 의료기관은 부작용 경고 없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안내하는 광고에 환자가 확인 또는 알 수 있도록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환자가 확인 또는 알 수 있게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중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한다거나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심리를 자극,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광고에 현혹돼 잘못 선택했다간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의료행위엔 부작용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의 정확한 의료정보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을 추려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엄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