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간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문제에 법제처가 ‘대체할 수 없다’란 법령해석으로 내림으로써 일단락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2014년 6월 26일 내놓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조무사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 인력은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에 간협은 "정부가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 한데다 의료인 간호사와 비 의료인의 자격을 동일시 취급함으로써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반대해와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결국, 간호조무사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가 없는 지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됐으며 법제처로부터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이 공개한 법령해석의 내용은 이렇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비록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더라도,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와 제80조의2를 비춰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밖에 법제처는 "현행 '의료법 제80조제2항'에서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규정하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0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인 제41조는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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