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 1심 유죄판결에 '유감'

[보건타임즈]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전했다.

한의협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기에 더욱 아쉽다"면서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3심까지를 염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초음파의 경우 한의 계에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며 "이번 1심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돼 2심에선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국민과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 지었다.

한의협은 "이처럼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우선 해결해야 하며 사법부가 이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순리인데 안타깝게 현재 보주무부처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법당국에 미룬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