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9월부터 선택진료의사 ‘80%→67%’ 축소

보건복지부, 규칙 입법예고‥‘올 하반기 2단계’ 추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침․구․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오는 9월부터 선택 진료의사가 80%→67%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는 선택진료비를 줄이는 대안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선택 진료를 하는 의사의 지정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혀왔다.

환자 입장으로선 원치 않는 선택 진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대신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진료과목에 따라 최소 4분의 1 가량 두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거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령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가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 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려했으나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돼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 진료를 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엔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 의사 12명 중 비선택진료 의사 3명을 뒈 돼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선택,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대로라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의사는 현행 1만400여명에서 8천100여명으로 2천300명, 전체의 22% 감소하게 돼 이에 들어가는 진료비용도 약 2천2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선택 진료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택 진료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선택 진료비 손실보전 방안으론 ▲우수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 질 향상 분담금 신설) 적용 ▲감염관리와 마취안전 등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이 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0% 환자가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에 청구하는 비용이다.

환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