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교육부 4개 의대에 ‘모집정지’ 처분

가천의대·관동의대·성균관·포천중문의대, 부속병원 건립 약속 안 지켜

의대 설립인가 시 약속했던 부속병원 건립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의대가 결국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신설의대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의대에 대해 2009년 신입생 선발부터 일정비율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키로 하고 각 대학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인가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가천의대, 관동대의대, 성균관대의대 등 3개 의대는 10%, 포천중문의대 5%의 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들은 의대 설립 부대조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곳들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박종성 주무관은 “당초 정원감축처분을 완화해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의대들의 설립이행을 강제하는 차원에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대의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대설립시 정부가 제안한 병상수만큼 부속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대 관계자들은 “현실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상수 증축 및 재투자방안 등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제시했던 의료취약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의대 소재지가 이미 의료과잉지역이기 때문에 건립 후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점과 병원 건립 결정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며 정부의 추가지원을 주문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육부 박종성 주무관은 “대학들이 현실적인 문제 등 어려움을 토로해 2005년경에도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병상수 변경 계획안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처분은 해당 병원들이 병상 건립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남의대 및 을지의대는 이행조건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