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제17대 대선 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통해 받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10만 의협 회원과 100만 회원 가족을 비롯해 모든 의료인들이 투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달 28일 방송토론 참여 기준에 따른 7개 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송부, 지난 11일까지 이중 5개 후보 캠프(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서 보내온 회신자료를 취합해 정리한 것이다.
의협이 보낸 정책질의서는 보험, 법제도, 의약분업,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기타 현안의 여섯 가지의 큰 틀로 나눠 이에 따른 세부 주요 제도과 정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 회신자료에서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중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 및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한 입장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찬성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지나친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 권영길 후보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선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등의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는데 찬성 입장, 정동영, 이회창 후보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 선택권 제한, 의료비 부담 가증 등의 이유로 유보 입장,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충에 찬성, 권영길, 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재원 확보 없이 선심성 정책은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정동영 후보만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정,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권영길 후보도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다른 측면에서 반대 , 정동영, 이인제 후보는 사회적 합의도출 전제 등의 조건부로 반대 했다.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에 대한 입장에선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효과 미미 등으로 반대,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찬성했다.
현행 의약분업제도 부작용(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는 건보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의약분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이명박 후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 권영길 후보는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을 원인이라는 의견, 이인제 후보는 제도가 정착단계여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하자는 의견,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유보입장을, 권영길 후보만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했다.
성분명처방제도 도입과 전망에 대한 입장으로는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유보, 권영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국민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입장으로는,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찬성, 권영길 후보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유보를 밝혔다.
의료산업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육성 대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에 대한 입장으로는,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이명박 후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견,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질 저하 우려하는 의견, 이인제 후보는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효율화 유도 등의 의견 이회창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기타 현안으로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국민진료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으로는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반대 , 이회창 후보는 찬성,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비교 분석
1) 보험 관련
□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찬성
- 수가현실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 보장성강화 추진으로 보험료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 투자 증대시켜야 함
- 계약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공동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 마련 협의
이명박 후보찬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강구
권영길 후보 반대
행위별수가이므로 수가와 행위를 함께 고려해야함. 건강보험 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이인제 후보 찬성
과거 고시제보다 더욱 불공정한 수가계약임. 공급자와 보험자의 힘의 불균형으로 계약 결렬시 공급자의 저항권이 없음. 과거 수가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함. 보험재정에 맞추어 보험범위를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이회창 후보 조건부찬성
수가계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나, 지나친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유보
의료공급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 가능. 다만,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이명박 후보 찬성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
권영길 후보 반대
당연지정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이 있을것으로 생각됨. 의료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적 기금인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특정기관만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인제 후보 찬성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반국민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 마련
이회창 후보 유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임. 한편,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이 적을 경우 의료비 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분석과 논의가 필요함
□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
○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한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찬성
국가 예산투입 증대와 보장성 강화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 인상과 지출 합리화 추진으로 보험재정 확충
이명박 후보 찬성
건보공단 조직의 효율화, 의료비 재원 다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확충
권영길 후보 조건부찬성
보장성이 90% 이상 높아져야 하며, 무상의료가 실현되어야 함.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지출구조 변경이 전제되어야 함
이인제 후보 찬성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장기적 대책보다는 단기적 대책이 더욱 효율적임. 보험급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병상 10·20%는 자비부담병상제 도입, 간접세 확대,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 등 필요
이회창 후보 조건부찬성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 발생시 건보공단 운영의 효율화, 체납보험료 징수, 점진적인 보험료율 조정 등의 안 검토
□ 보장성 강화 개선 방안
○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정동영 후보 중립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 동의하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함
이명박 후보 부정
현 정부에서처럼 무작정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닌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보장성 강화 로드맵 마련
권영길 후보 부정
보장성 후퇴정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
이인제 후보 부정
재원확보 없이 보장성 강화에만 재정을 투입하여 건보재정 적자가 누적됨
이회창 후보 부정
재원에 대한 검토없는 선심정책이었음
2) 법제도 관련
□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관련
○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정동영 후보조건부반대
의료법 전면개정은 필요하나, 추진과정의 오류가 있음. 사회적 합의도출이 전제되어야 함
이명박 후보 반대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
권영길 후보 반대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편
이인제 후보 조건부 반대
법률의 전면 개정은 필요함. 간호진단 불허용, 표준진료지침 삭제, 의원급 당직진료 폐지 등
이회창 후보 반대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이 우려되고, 관련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3) 의약분업 관련
□ 국민조제선택분업의 문제
○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찬성
의약정 합의에 의해 실천한 것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님
이명박 후보 반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책결정임
권영길 후보 찬성
의약분업의 시행은 적정하였으나, 재정절감 목표 과다설정으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풀지못함. 아울러 수가인상, 정부조정기능 미비는 문제임
이인제 후보 반대
정부가 표방한 정책효과가 발현되지 않았고, 의료비가 상승함. 정책평가 후 제도개선을 위해 수정, 보완
이회창 후보 반대
재정적, 제도적 준비 부족으로 의료비 상승과 국민불편을 초래함. 정책폐기보다는 발전적 개선방안 모색
○ 현행 의약분업제도 부작용(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에 대한 향후 대책
정동영 후보
건보재정 악화, 국민불편 등의 부작용은 의약분업과 상관관계가 없음. 병원-약국간 담합, 소비자접근성 등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보완
이명박 후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 마련
권영길 후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행위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붕괴, 상업적 보건의료체계가 원인임
이인제 후보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이회창 후보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 개선
○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 이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유보
의·약·정 합의가 가능하다면 추진 검토
이명박 후보 유보
추후검토 필요
권영길 후보 반대
정보가 취약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을 더 극단적으로 고조시킴
이인제 후보 유보
국민조제선택제도가 대안이나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입장에서 제도를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함
이회창 후보 유보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도의 시범운용은 신중하게 결정
□ 성분명처방 문제
○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전망
정동영 후보 유보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판단, 성분명처방은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며, 제도시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님
이명박 후보 유보
추후 재검토
권영길 후보 조건부찬성
비용절감 및 다국적 제약사 의존도 낮추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이인제 후보 유보
시범사업 결과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판단 필요
이회창 후보 반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은 국민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줌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문제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유보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이라도 부작용이 존재함,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추진 검토
이명박 후보 유보
추후 재검토
권영길 후보 조건부 찬성
의약품 분류기준 재검토 및 약화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이해당사간의 충분한 공론화
이인제 후보 찬성
국민들에게 의약품 자기선택권을 부여하고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국한
이회창 후보 찬성
국민편의를 위해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함. 다만, 판매자에 대한 보건행정지도는 필요함
4) 의료산업활성화방안 관련
□ 보건의료산업육성 문제
○ 보건의료산업 육성 대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
정동영 후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제도 도입,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혁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명박 후보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
권영길 후보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질저하 초래됨. 의료의 공공성강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함
이인제 후보
보험제도 외에 가격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과 가격효율화를 유도하고 첨단 및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요를 부양,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중소병원을 위한 재정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의 여건 마련
이회창 후보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민간의보 도입, 해외환자 유치,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별 연계시스템 개선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5) 기타 현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견
정동영 후보
공공의료의 기능은 예방의료와 건강증진임. 그러나, 현재는 경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치중, 1차 의료기관과 불공정한 경쟁 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로 균형발전 달성
이명박 후보
공공병원의 숫자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의료가 역할을 못하는 분야에 한해 공공이 개입.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에 대한 전면 개편, 지역암센터 대상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등 추진
권영길 후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의료기관이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도 정부 예산지원, 영리병원 억제
이인제 후보
공공의료는 명목만 유지하고, 민간의료와 같이 경쟁에 치우치는 등 수익중심의 진료가 비일비재한 실정임. 향후 의료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힐 수 있는 공공의료발전계획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회창 후보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교육 실시, 전염병 예방 대책 수립, 민간의료기관이 기능하지 않는 부분을 담당
□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
○ 정부의 국민진료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미답변
이명박 후보 반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
권영길 후보 미답변
이인제 후보 반대
연말정산간소화의 명문으로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정보를 건보공단에서 취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이회창 후보 찬성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는 있으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 고민해야 함
○ 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진료정보 자료제출동의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미답변
이명박 후보 유보
추후 재검토
권영길 후보 미답변
이인제 후보 의견
이는 의사와 국민들 모두 피해를 보는 것으로 두 종류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제도의 폐지)
이회창 후보 유보
장단점에 대한 검토 필요
○ 진료정보 제출이 부득이하다면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동영 후보 미답변
이명박 후보 유보
추후 재검토
권영길 후보 미답변
이인제 후보 반대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
이회창 후보 미답변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1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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