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최근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시행해온 한의치료 침시술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간의 사례를 공개했다.
더욱이 IMS를 둘러싼 한양방간의 첨예한 대립과 서로 난타전이 치열해지면서 최종 확정되는 대법원의 판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가 공개한 최근의 사례는 이렇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환자에게 침을 IMS라며 시술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선00 원장은 지난 2011년 5월경,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는 방법의 IMS를 해 불법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선 원장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라고 주장이를 받아들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선 원장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양 원장은 3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 또 지난 9월 4일엔 대법원이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와 30㎜ 침 20여개를 시술한 정 00원장(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에게 한의침술행위의 유죄취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자신의 치료행위가 IMS 시술인 것을 주장, 1심과 2심에서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3심 대법원은 정 원장이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라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내용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한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며 “일련의 판결들에서 보듯 침을 사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라면서 침을 이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일부 양의사들이 줄기차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드러난 만큼 어설프게 한의사 침 시술 따라하기’를 멈출 것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발본색원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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