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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10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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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성형관광객 유치 ‘빨간불’
영리목적알선행위로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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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해외 성형관광객 유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이 영리목적의 알선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뷰티의료관광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성형외과·피부과병원을 소개·안내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성형외과 24곳과 여행업체 7곳이 참여한 ‘서울의료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압구정동과 청담동 등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많은 곳을 성형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이와 함께 팸 투어(사전답사여행)를 마련해 중국·일본의 의료계 및 미용업계, 여행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울의 의료·미용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사업을 위해 시가 제출한 예산 3억7597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송주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달성에 긍정적인점도 있지만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업이고, 건강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성형·미용에 서울시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홍보마케팅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 위원장은 “잘못된 성형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서울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구축․운영 사업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중이고, 국회에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랄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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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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