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밴드’에 원조 대일화학공업만이 ‘대일’이라는 상호, 상표 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을 포함한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후발업체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최근 대일제약은 항소를 하지 않아 대일화학공업의 승소로 확정됐다.
대일화학공업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일제약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대일’이란 1회용 밴드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면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며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와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사용하거나 제조, 판매 수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제약을 상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브랜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스스로 브랜드를 포기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상대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면서 문제 삼는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맞서왔다.
대일제약은 “분쟁당시 대일화학공업이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 생산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일’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금지를 요구한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원고승소를 확정졌다.
대일화학공업이 제시한 지난해 8월 한 시장동향 정보에 따르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3.6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로 ‘대일밴드’를 꼽은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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