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존속시켰다간 “제약 산업 건강한 성장 발목 잡는다”
다국적 제약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 폐지’를 요구하며 인센티브율을 70%→10~30%로 낮췄을 뿐 폐단이 여전한 새 장려금제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7월 2일 시행을 앞둔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를 이같이 평가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먼저 올해 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KRPIA에 따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문제가 되는 기본적인 취지와 폐단은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거다.
KRPIA는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사용량을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독립적으로 저가구매 장려금을 수령이 가능하다며 장려금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기존의 폐단과 문제를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 약으로 무조건 대체함으로써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KRPIA는 의약품 등재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계속 낮아지는데다 구매과정에서 윗선에 있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상시적인 약가인하제도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제약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KRPIA는 이와 같이 유통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목표에 부합된다면서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계속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돼 외국의 사례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KRPIA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장려금 제도의 원칙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재검토해 저가구매 장려금제로 생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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