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 제약 최혁용 한의사 “문제 삼는다면 한의협과 함께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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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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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천연물 한약제재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라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이나 투약범위를 넓혀 나가겠다. 아피톡신, 한약으로 간주되는 천연물 유래의약품을 비롯해 피하, 근육주사, 은행잎 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실리마린, 애키네시아, 빌베리 등 추출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물론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진단기기와 해외에서 이미 뜸과 침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CO2 Fractional laser를 매화침으로 활용할 것이다“
최혁용 한의사(45)는 16일 가진 함소아 제약 천연물 신약 공급 약사법 위반 불기소건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한약성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처방권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허용됐을 뿐 한의사에겐 ‘가능하다 아니다’가 불명확하다”면서 “천연물 전용 사이버몰 통해 한의사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문제 삼는다면 한의협과 공동대응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한의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조차 한의사의 한약제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처방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각 주무 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고만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최 한의사는 “이처럼 정부가 즉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정과 미루게 된 뒤 배경엔 잣대가 될 한약의 처방 조제 내역서 작성발급 보존 등의 법률적 제도적 기전이 아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곧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허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특정단체의 권익만 보호 또는 챙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허점투성이의 법률과 제도, 최근 한약제제라면 일반 약이나 전문약이든,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함소아 제약 불기소 처분 등이 뒤섞이면서 한의 계 전반에 걸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한의사 등의 천연물 신약 처방여부와 한약조제내역서 작성 발급의무화에 입장과 대책을 거듭 요청했다.
그가 공개한 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의 고유 업무로 한약제재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이나 투약할 수 있다. 한약제재도 의약품처럼 일반약과 전문 약으로 허가, 관리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로 정리돼 있다.
한의협도 이런 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을 바로 세우면서 허점이 생긴 ▲환자의 알권리 충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관리기전을 마련하기 위해선 한약조제내역서 작성 발급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다급하다고 판단, 정부에 요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의 함소아 제약 무혐의처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 공개했다.
최 한의사는 2012년 11월 의협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의약품 유통을 문제 삼아 고발한 자신과 함소아 제약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곧장 항고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현행 약사법상 한방사는 어떠한 경우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가하면 의료법이 정해놓은 직종 '한의사'를 '한방사'로 깎아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지리한 공방 속에 결국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함께 뜻을 모아준 동료 한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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