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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2월13일 19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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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예정대로 ‘18일’ 제35대 임원 선거
서울중앙지법, ‘선거중지가처분 기각’‥“판결 확정될 때 효력”

간호협회 제35대 임원선거가 예정 일정대로 실시된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대의원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 “김선아 외 16인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8일 선거를 거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선아(이하 ‘신청인’) 외 16인이 제기한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예정대로 35대 임원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이 문제 삼는 이사후보 자격에 대해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만 이사후보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간협 선관위는 “이번 재판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게 돼 간협 선관위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의 모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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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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