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실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적법하지 않다며 심평원의 패소를 결정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성주 00 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환류(環流)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주는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기본수가 이외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이 의료재단은 지난해 2월 심평원으로부터 전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처분을 통보받은 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입원료 가산 등 보상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적정성 결과 하위 20%를 정하는 방법이 심평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최소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별 평가 점수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데다 개별 기관의 구조 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건강보험법이나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패소이유를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평가 체계를 도입해 2012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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