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간지 중 30번째로 60년 만에 돌아 온 올해 ‘계사(癸巳)년 흑사(黑蛇)’해는 ‘모든 일에 침착하고 신중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듯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주변 열강들 간의 긴장 속에 총선과 대선의 후폭풍 ▲유럽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닥치면서 국민경제와 산업전반이 크게 위축되는 등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속에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줬던 격동과 격랑의 해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만성질환에 포괄수가제 확대, ‘응당법’ 시행,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의 급여 화, 원격의료, 영리병원이 화두에 오르면서 크고 작은 논쟁과 논란에 휩싸여 시끌벅적한 올 한해를 보냈다.
제약업계에선 이골이 난 리베이트 사건과 반 토막 일괄 약값삭감에 시달려온 데다 지금도 내년 2월 예고된 시장형 실거래가를 둘러싼 줄다리기 싸움이 한창이다.
여기에 간호인력개편을 둘러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논쟁으로 뜨거웠다.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의약계 내부에서 조차 크고 작은 논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다"
의료계에선 이 말에 온통 ‘시끌’
"최근 불고 있는 반대여론 의식, 잠재우기 위해 꺼낸 말"
의료계의 경우 올해 가장 큰 사태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대응, 격노했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의 전후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의료계가 지난달 11일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던 대로 1개월 만에 부산에서 시작된 여의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의사들의 함성 속에 격앙된 분위기로 치러졌다.
여의도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과 각 직역 단체 대표를 비롯해 진료실을 박차고 뛰쳐나온 개원의·교수·봉직의 의사 약 2만5000여명이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 메운 채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건보개혁·관치의료 철폐"를 요구하며 '의권 쟁취'의 목청을 높였다.
의료계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화"
현오석 부총리 13일 "아니다"에 온갖 ‘추측과 해석’ 난무
게다가 대회개최 이틀 전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추진하지 않되 자회사만 허용할 뿐이다"란 정부의 방침이 나와 의료계 내에선 "반대여론을 의식, 잠재우기 위해 꺼낸 말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영리화다. 진위를 따져보자”며 신중을 당부하는 발언까지 뒤엉켜 온갖 추측과 해석이 흘러나왔었다.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계의)서울여의도집회를 이틀 앞둔 13일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격앙된 (의료계의) 반대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료법인 영리 화 추진에 “전혀 아니다”며 선을 긋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부대사업에 진출)해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을 꺼내 갖가지 추측과 해석을 자아내게 했다.
이를 두고선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영리화"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점차 강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폭발직전의 의료계 분노가 서울여의도집회에 실렸다.
다행스럽게 당초 우려했던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끝내 피를 봤다.
우려했던 큰 불상사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끝내 피 봤다’
노환규 회장 ‘목 부위 10㎝ 이상 긋는 자해’ 감행
이날 의협 노환규 협회장은 대회사를 낭독하는 도중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맹비난 한 뒤 미리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칼)로 갑자기 자신의 목 부위를 10㎝ 이상 긋는 자해(사진/원)를 감행했다.
그는 “의료혁명이 필요한 때는 지금이다”면서 “의사의 의로운 투쟁이 시작되는 날이다. 올바른 의료의 가치와 의료제도가 바로 세워지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의료혁명을 이뤄내자”며 대회사를 끝마친 뒤 당상을 내려오다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중단,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 대회는 더욱 격앙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6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가에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의료계의 숨통을 조여 왔다. 의사들은 고통을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희생으로 감내해왔다"면서 "이젠 인내하지 않겠다.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날까지 한 치도 물러남 없이 맞서 싸울 것이다.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극에 찬 경고의 목소리를 냈었다.
또 결의문은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왜곡된 의료를 조장, 최선의 진료를 막는 저 부담, 저수가, 저 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문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 명 처방추진 등 관치의료를 즉시 중단, 국민이 바라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치료 후 목에 붕대를 감은 채 다시 행사에 나타난 노 회장의 자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도 노 회장이 격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많이 당황했다”며 “상처가 길지만 그리 깊지는 않고 피부에 상처를 입은 정도로 안다”고 말했다.
가까운 곳에서 노 회장의 자해를 지켜봤다는 000관계자는 “일부언론은 대회사를 낭독하는 중 일이 벌어진 것처럼 잘못 보도된 것 같다. 끝마친 후 당상을 내려오다 칼로 자신의 목을 10㎝를 그어 출혈이 시작됐다”며 당시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3월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막아내 의사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 당선된 뒤 같은 해 5월1일부터 의사협회 회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의료계의 의료민영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옹호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약계와 서울시민들은 “의료민영화,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란 얘긴가” “의료민영화,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봐야겠다” “의료민영화, 의료계와 국민들조차 반대하는 걸 왜 감행하려고 하는 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임병석 법제이사와 추무진 정책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등 의협 상임이사들이 삭발을 감행, 시선이 쏠렸다.
이들 중 임 이사(변호사)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계의 투쟁에 나서 삭발하는 결의를 보여 규탄대회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장형 실거래가 2천억 둘러싼 ‘창과 방패싸움’으로 확전
제약 6개 단체 ‘폐지’ VS 정부 병원계 ‘시행’
비슷한 시기에 이에 못지않은 시장형 실거래가 2천억 원을 둘러싼 ‘창과 방패싸움’이 제약 계에서도 터졌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6개 단체가 19일 제약회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제약계의 목소리가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에 내년 2월 강행을 요구하는 병원 계와 ‘줄다리기 싸움’의 대결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가하면 국회가 제도의 문제를 지적, 개입하고 나서 더욱 시끄러워졌다.
지금까지는 시장형 실거래가를 둘러싸고 폐지에 사력을 쏟는 제약계와 정부에 시행을 강하게 건의하는 병원계간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창과 방패싸움이 곧 벌어졌다면 이젠 국회까지 합세해 전과 전혀 다른 양상의 대결구도가 그려졌다.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던 정부로선 이제는 제약 계와 병원계 간 줄다리기싸움을 지켜보게 된 입장에 서게 됐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시장형 실거래가를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제약 계와 병원계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원인엔 2000천억 원의 이익을 보는 만큼 손해를 봐야 하는 이 제도의 속성에 있다.
다시 말해 제약계 아니면 병원 계 한쪽이 손해를 봐야 피해를 입지 않는 시장형 실거래가 취지에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 또는 의약품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오면서 흥정에 들어가 싸게 구매하면 깎인 실거래가격대를 다음해 약가에 적용, 약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대신 깎은 만큼 병원이나 약국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에게는 거품을 뺀 약값을 책정하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리베이트관행을 없애 약가를 내린 만큼 건강보험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이나 약국,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로부터 단지 건강보험재정만 키우려다 제약시장을 옥죄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약 업계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존재할 가치 없는 제도”
요양기관에 수가대로 지불하면서 약가 마진 인정하는 “일종의 특혜”
요양기관에게 수가대로 지불하면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적용함으로써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일종의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약 업계에선 시장형 실거래가를 빗대 현행 약가제도나 의약품시장에서 드러난 6가지의 문제를 꼽아 지적해왔다.
첫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존재할 가치 없는 제도라는 거다.
정부가 약값삭감을 목표로 ▲일괄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와 함께 쌍벌제를 전면 시행해와 같은 목적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젠 쓸모없다는 거다.
제약 계는 정부가 2010년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를 시행, 3~5년간 매년 5%(연간 6,500억 원 상당)의 약값삭감을 점쳤지만 16개월이 지난 결과, 약가인하율은 1% 내외(0.6~1.6%)에 그쳐 추정되는 약가인하 1,300억 원을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된 연간 인센티브 1,300억 원과 비교하면 기대만큼 보험재정에 절감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댔다.
게다가 지난해 4월 단행된 일괄 약가 인하 1조 7,000억 원과 기등재 목록 정비로 약값7,800억 원이 깎임으로써 의약품 비에서 20% 상당의 삭감효과가 나타나 당초 기대이상 시장형 실거래가의 효과를 이미 거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특허만료 의약품의 30~46,45% 약값인하 등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로 깎을 수 있는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약가인하제도가 지속될 예정이라는 것도 폐지해야할 이유로 삼았다.
두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가는 입원과 외래의 약값 차이만 늘리는 불평등한 약가제도인데다 대형병원을 이용할수록 이득이 되는 본인 부담금의 경감 혜택을 누리려는 환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 쏠림만 부추겨 정부의 1차 의료 활성화 정책이 가로막힘은 물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의원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게 제약계의 시각이다.
제약계는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를 시행하던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 비율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큰 차이가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꼽았다.
셋째는 약가차액을 인센티브로 주도록 한 시장형 실거래가는 일부 약삭빠른 의료기관의 노림수를 자극, 처방이나 투약을 늘리게 함으로써 과잉투약을 막아 약가마진을 줄이려는 의약분업과 상충되는데다 처방료, 조제료를 별개로 지불하는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라는 것이다.
제약계, ‘리베이트 막으려는 쌍벌제’와 상충 “음성화 합법화한다”
실거래가는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의약품유통거래만 부추긴다
넷째 시장형 실거래가는 ‘리베이트를 막으려는 쌍벌제’와 정반대로 더욱 음성화하는 동시에 합법화하거나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의약품유통거래를 부추겼다고 봤다.
게다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처벌토록 한 현행 쌍벌제와 상충되는데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의료기관이 약가의 마진 중 7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연간 1,30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 중 92%가 종합병원에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정상적인 의약품유통거래를 해야 할 의약품입찰에서 1원 낙찰이란 사태가 발생한 것도 불필요한 시장형 실거래가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제기했다.
제약계는 1원 낙찰품목이 연간 2,51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7.5% 증가한 것도 시장형 실거래가의 폐단으로 꺼내들었다.
다섯째. 제약계는 특허만료 오리지널이나 고가 제네릭 약의 2007년 약가를 기준으로 53.55% 수준으로 똑같이 인하된 만큼 주요 의약품을 추가로 할인할 여력까지 크게 줄어 시장형 실거래가의 실효성은 낮아지는 반면 처방 권과 구매권을 동시에 거머쥔 종합병원이 저가공세가 펼 경우 거래가 많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출혈경쟁에 내몰려 R&D 투자의욕은 물론 신약개발에 뒤쳐져 제약강국 진입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섯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로 지적된 음성적 리베이트와 이면계약 문제는 쌍벌제와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대로 다시 시행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게 돼 ‘시장형 실거래가’를 아예 중단해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할 사유로 뽑아들었다.
약가정책과 뒤엉켜 혼란만 야기했던 의약품비 상환제도 개선과 유통 투명화를 각각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나타난 저가구매 유인동기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형 실거래가가 아니라, ‘처방절감 인센티브제’를 통해 적정 비용에 효과 있는 의약품을 사용토록 동시에 보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시각이다.
제약계의 눈에 가시엣 존재가 된 시장형 실거래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실시돼오다 약가제도개편으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유예된 채 정부가 추진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약값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10%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 =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 =30%~46.45% 등을 적용돼 약값삭감에 목적을 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실효성이나 존재가치가 없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게 제약계의 생각이다.
제약 계의 뜻대로 시장형 실거래가가 폐지된다면 바로 수익이 깎이는 곳은 병원 계다.
저 수가에 정부의 만성질환 보장성 확산으로 수입이 줄게 된 병원계로선 시장형 실거래가를 놓칠 수 없게 돼 제약 계와 반대로 강행하는 편에 서게 됐다.
병원계 ‘건보재정절감-의료수익구조 개선’에 반드시 필요
“저가 구매에 동기 부여 약제비 절감효과 매우 크다”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되면 제약 계의 수익이 늘어나는 대신 병원계의 수입을 줄게 하는 역 요요현상의 주범이 돼버린 것이다.
게다가 제약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그대로 시행하다간 음성적 리베이트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병원 계를 자극, 정부와 줄다리기 싸움에 끌어 들여 일이 켜졌다는 지적도 심상치 않게 나왔었다.
이 부분이 리베이트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병원 계를 적지 않게 자극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논평이다.
이같이 의약계 안팎에서 뒤엉켜 벌여온 싸움도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끝으로 되씹어 정쟁을 만들기보다 이젠 스스로가 자구책을 내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에 정부는 의약계의 말에 귀를 기우려 시장경제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지워버림으로써 서로 동료가 돼 각종 육성 시책을 과감하게 펴 나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10여일 남짓한 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를 맞아 전 세계시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풍 질주하는 한국의 의약계를 그려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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