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결정한 뒤 단지 ‘의견 수렴’뿐‥이대로 확정하기엔 “너무 비전문적”
전국특성화고 비대위-건수간 ‘철회 중단’ 요구
요즘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구성에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간호인력개편협의체(TF)' 구성원에 불만을 드러낸 지적과 함께 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논의할 협의체의 안건을 당장 철회 또는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와 관심을 끈다.
이를 요구하는 곳은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다.
두 곳이 철회와 함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간호인력개편협의체(TF)' 구성과 협의체가 논의할 안건이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협의체 구성원과 논의할 안건을 문제 삼았다.
건수간은 지난달 15일 개최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첫 회의에 앞서 “개편안 추진과정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비공개적으로 TF 논의한 내용만 발표하거나 범주 안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중단돼야 한다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협의체는 어떤 곳인가(?)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개편안 논의를 꾸린 TF다.
구성원은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위원장), 간협·간무협 대표 3인(외부 전문가 추천 1인 이상 포함),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추천 각 1인, 지방 중소병원 현장 근무 간호사 2인과 복지부 추천 전문가 1인, 간사(의료자원 정책과장)로 총 13명이다.
복지부는 또 1단계 협의체에서 ▲미국일본의 간호제도와 국내 의료기관 업무분석 결과 중간보고(연구팀)- 위원회 운영 방향 공유와 향후 일정 논의 ▲면허 자격의 구분, 응시자격 등 시험제도 운영, 교육기관 지정 관리 ▲간호인력 별 업무 영역 구분 방안 ▲면허(자격)신고 제도 운영, 보수교육, 법정단체 관리 ▲자격증 명(명칭)과 기타 참여자 제기 사항 등 5가지 논의안건을 결정을 한 뒤 마지막 단계 2차 협의체에선 의견만 수렴한다는 내용의 첫 회의를 지난달 15일 마친 상태다.
이에 특성화고교 보건간호과 비대 위는 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1단계 협의체가 정한 논의 안건 중 몇 개를 끄집어내 따지며 보완해야 할 대안을 내놨다.
▲면허 자격의 구분, 응시자격 등 시험제도 운영, 교육기관 지정 관리 등의 경우 협의체 구성원에서 빠진 교육부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국시 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교육기관과 자격증 시험을 관할하는 국시원의 의견 수렴 없이 어떻게 올바른 협의를 가질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간호인력 별 업무 영역 구분 방안도 국가 국정과제에 입각해 각 직역별 직무에 맞는 국가직무능력표준사업을 관할하는 직능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거다.
▲면허(자격)신고 제도 운영, 보수교육, 법정단체 관리에 대해선 질 관리 차원이라면 13인의 1단계 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간평원 등 인증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 위는 이런 중요사항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교육부,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등을 아예 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2단계 협의체에 소속된 이들 기관 등에게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 개편안을 바로 확정하기엔 너무 비전문적인데다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폈다.
비대 위는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이들 기관의 의견을 즉각 수용토록 협의체운영방식을 바꿔 교육부와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대표를 즉각 참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 위는 전국 특성화고교 40곳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표하는 위원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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