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상급병실 제도개선안’ 원점서 ‘재검토’

“들어갈 ‘추가 건보재정 규모’ -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모두 빠졌다”

병원계가 정부의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에 철회는 물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유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데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진실을 알려 소비자·공급자·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다.

또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직접 연관된 이해당사자 병원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현재 제시된 개선 방안을 철회할 것과 논의 기구를 재구성, 원점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정확충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원 계에 책임을 떠넘겨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수가정책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 생존한계에 직면한데다 중소병원, 대형병원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꺼내든 제도개선은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병협의 시각이다.

병협은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직접 겨냥,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며 보건의료 핵심의 공급 축을 붕괴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상급병실 제도 개선 관련 성명서>
정부의“상급병실 제도개선”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대하여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번 기획단의 제도 개선 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병원계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가릴 것 없이 피나는 자구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와 이로 인하여 그간 국민들이 누려온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금번 보건복지부 기획단이 발표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제시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ㆍ공급자ㆍ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원가의 50%)를 선 해결 후 상급병실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

2013. 10. 24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