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대선후보 보건의료 발전 공약 듣는다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후보(1)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2)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3)

권영길 후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창립 99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6시 서울 프라자호텔 별관 지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7대 대선을 34일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초청강연회와 ‘대외사업추진본부' 출범식을 갖는다.

의협에 따르면 대선후보 초청강연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 합의에 따른 후보 단일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당내 상황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짧은 강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전 총재의 탈당과 대선출마 선언의 여파로 그간 미뤄졌던 여러 일정으로 대선공약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이 대신 참석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계획된 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정책의 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협은 창립 99주년 기념식과 함께 대외사업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15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올바른 의료정책 생산 등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왜곡된 의료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조직됐다.

의협은 추진본부의 출범을 통해 대외활동을 과거보다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사업특별위원회, 정책기획특별위원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특위는 대선을 염두한 정책제안서를 기획.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추진본부는 완성된 정책제안서와 정책질의서를 대선캠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될 각 대외사업추진본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회장의 기념사는 다음과 같다.
사업특위 : 박희두 부산광역시 의사회장
정책기획특위 : 권오주 의협 고문(권오주의원 원장)
대외협력특위 : 한광수 의협 고문, 김방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공약

국민들 지지하는 보건의료체계 추구

1. 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변화에 대한 대책, 보건의료분야 비용 대책,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의 책무를 가진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의료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건강수준의 향상, 한정된 보건의료분야 재원의 효율적 투자이다.
또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개편,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건강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론 우선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또 민간의료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정신질환, 국가중점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을 개편해야한다. 우리나라 전체 의사중 83.7%가 전문의 또는 준전문의로 전문의 인력 양성의 과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경증 환자 및 예방의학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정의 등 1차 의료 담당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우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기능분담이 미흡한 형편이다. 먼저 질병예방과 생활습관병의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노인들의 질병 및 요양관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노인주치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전 이송 구급 단계, 병원단계 응급처치, 병원간 이송단계, 병원후 추후관리 단계 4영역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다.
급성치료와 요양치료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질병 치료후 요양을 위한 요양병상에서 상태 악화로 인한 급성기 병상으로의 이동 등 효율적인 연계 방안의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것이다.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현재 과잉 상태인 급성 병상이 계속 신증설되고 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서울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병상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억제방안과 병상 부족지역의 신증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지방 거점 병원의 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격차를 완화하고 노인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비 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도보다 비급여 서비스 확장의 속도와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하고 아울러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금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야하는데,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포괄수가제 적용확대를 포함한 보수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도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학교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질환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재활시스템 개선으로 사회복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예방중심의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또는 예산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대상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또 노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의 국가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다음으로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생활안전, 학교안전, 일터안전, 교통안전 등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다. 매년 재난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이 손실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응급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재난응급의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재난 응급의료 인력의 확대, 장비 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재난 응급의료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조직 기능을 확대하고 권역 및 지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국가 재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정보체계를 통합하고 재난응급의료 자원도 확대할 것이다.
보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주요한 과제다. 보건산업 R&D 및 기술산업 측면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R&D투자는 2005년 기준으로 2,876억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며 보건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R&D 투자규모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먼저 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제품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다. 국내 중소 벤처기업 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을 촉진할 것이다.
R&D 강화로 보건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국제 기준의 생명윤리 안전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 육성기반도 구축할 것이다. 세계 한의약 시장규모는 2008년 2,000억달러,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WHO는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 활동 강화, 신종 전염병과 같은 국제보건의료 대응체계 강화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기에, 의료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추구할 것이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책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추진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맞춤형, 예방적 보건의료정책 새 비전 제시

2.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보건의료정책

◆ 정책방향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 의료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차기행정부는 사람이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튼튼한 국민 만들기'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적 보건의료정책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의 사회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건강보험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국민소득 1인당 2만불 시대로 다가가면서 필수적인 의료안전망 구축은 물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적 욕구와 자발적 건강관리 욕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 인구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과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포괄적 대처가 필요하다. 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과 교육,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근거해 맞춤형, 예방적 보건의료정책을 새 비전으로 제시한다.
즉 취약계층에게는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보건의료정책을 추구한다.
또 국민들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등 5대 질병의 증가는 가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기본전략
의료안전망분야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 보장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탄탄한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한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한다.
암 등 중증질환은 치료비의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다. 필요재원은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절감분과 중복처방개선을 통한 약제비 절감분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마련한다.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 수급대상을 확대하며 본인부담금도 축소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비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은 늘리고 경증치매중풍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 보호소도 확충한다. 치매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노인은 연 10만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추진한다.
보청기, 틀니 등 노인 의료용구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보자(2009~2010년)와 차상위층(2011~2012년)은 국고지원을 통해 보청기와 틀니를 보급한다.

국민건강관리분야
국가의 건강관리대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후적이고 단기적인 치료중심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건강투자를 통해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명도 늘어나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 노년기의 필수예방 접종항목은 국가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저출산문제극복을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한다.
임신전후과정에서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항목,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분만의료비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는 완전보장수준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한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완전 면제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

보건의료시스템 분야
공공의료의 단순한 양적 확대나 일방적 규제 강화를 통한 인위적 비용절감으로 민간의료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기보다 절약된 재원을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여한다.
필수적 의료안전망 영역을 제외한 이외의 영역은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따라서 필수적 보건의료안전망을 제외한 영역은 기존의 규제일변도 정책기조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의 합리적인 부담을 전제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
의료분야도 산업적 시각을 가미해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해외의료외유를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공급분야를 발전시킬 예정.
건강보험권 밖의 의료는 산업차원에서 발전토록 지원한다. 의료분야를 산업화함으로써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IBNT 시대의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
국내 의료산업은 IT, BT, NT와 융합시켜 발전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료비 및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경직된 수가체계,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 투명성 취약, 소규모 병상과다, 정부의 규제과다로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보건의료부문은 5.7%로 OECD 평균인 8%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보건의료 부문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의료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할 예정. 첨단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집중발굴하고 투자해 해외환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국내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78조원(GDP의 3.4%)로 세계보건산업시장의 1.2%에 불과하다.
세계보건산업 시장의 3%만 점유해도 보건의료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산업적 시각을 가미하고 중간재산업(의약산업,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켜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완전한 무상의료 실현과 건강한 미래

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2007년 대선을 맞아 민주노동당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정책공약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든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겠지만 ‘보건의료'는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강조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의료는 교육, 주거와 함께 국민 삶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무상의료'를 제시하였다.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추가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일차적 의미 외에 이러한 의료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무상의료는 영국 국가의료체계(NHS)와 가장 유사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70% 이상의 지지를 얻을 만큼 대중적 호응이 컸던 정책이다.

무상의료가 제기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실은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 위기에 처해있다. 공공병상이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과도한 사적의료공급체계와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별수가제는 비용 낭비적 의료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총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국민총의료비는 20년 안에 GDP의 총 15%에 달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3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통해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참여정부에서 다소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60%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고액중증질환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은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명 포기, 가족 해체, 빈곤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소득 양극화를 넘어 건강의 양극화로 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소득 20%가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평균 164만2천원으로 하위 20% 50만2천원의 3.27배에 이르고 이는 2001년의 2.23배와 비교할 때 5년 사이에 그 격차가 약 50%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심각한 건강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할 참여정부는 도리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은 한국의 의료를 폭발 일보직전의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산업화가 아닌 무상의료'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고 건강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한국의 의료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위기의 한국 의료는 ‘미국식 시장의료냐?' 또는 ‘유럽식 공공의료(무상의료)냐?'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한다. 노무현 정부와 보수정당의 보건의료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식 시장의료는 미국민의 5천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건강과 치료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의료체계이다. 미국의 의료는 과도한 사적체계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급상승하고 건강양극화가 심각해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혁 1순위'로 꼽히는 분야이다. 반면 영국, 스웨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럽식 공공의료(무상의료)는 미국(GDP의 15%)보다 훨씬 적은 국민의료비(GDP의 8～10%)로 국민만족도는 높은 비용 절감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를 실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유럽식 공공의료(무상의료)의 장점을 계승하고 이들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등을 보완하는 의료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①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정책으로 ②의료산업화에 맞선 보건의료의 공공적 기능 복원 ③가고 싶은 공공병원 만들기 ④무상요양 및 재활을 통한 건강 되찾기 ⑤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의 5부분으로 구성됐으며 각 부분의 세부공약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