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진료현장에 무단 잠입한 뒤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비롯해 시설내부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의권연(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회는 병의원 수십 곳을 무단 잠입한 뒤 대기실, 조제실, 정신보건법상 진료사실을 보호해줘야 할 환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촬영한 의권연 대표와 관계자들을 정신보건법위반,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권연은 간호조무사 등의 원내조제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72곳을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하면서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의권연이 문제 삼아 고발한 동영상 내용은 이렇다.
동영상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자타해가 우려되는 환자에게 의사가 원내 조제하도록 되어있지만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 조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근 의권연이 이를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법으로 비밀보장이 우선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했다며 이번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 이들을 엄벌해줄 것으로 검찰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불법 도찰에 고발을 자행하는 의권연의 행위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상훈 총무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정책위원은 “학교폭력이나 자살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현장의 불법촬영이 계속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