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일 63빌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우리나라 건국이후 최초의 제1회 인구의 날을 개최하였다.
세계 인구의 날은 인구 50억 돌파를 기념하여 1987년 7월 11일에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8월에 7월 11일을 우리나라 ‘인구의 날’로 제정하였다.
금번 인구의 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장과 기업계, 종교계,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민간 인사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부에서는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유지를 위한 인구규모 전망과 중장기 인구전략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미래 국가인구전략 대토론회가, 제2부인 인구의 날기념식에서는 일가정 균형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 및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기업체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일가정 균형 국민추천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부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경제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등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집결해 향후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미혼 여성직장인, 맞벌이 남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토론자로 초청해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어온 육아 결혼 이민 경험과 이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듣고,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를 마련하는 등 인구문제를 체계화 했고, 특히 작년부터 허용된 복수국적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만5세 누리과정’은 큰 변화로 꼽힌다. 또한 지속 추진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2010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현 정부 저출산대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최근 ‘20-50클럽’(1인당 GDP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국가의 사회 경제정책은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50-50클럽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지도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미래 인구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인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고, 인구가 우리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①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유지하고, ②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며, ③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적정인구’ 전망치를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우선 2011년 1.24명으로 나타난 합계출산율을 매년 끌어올려 2045년 이후부터 1.8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2045년에 이르면 인구 부족은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변화추이는 통계청에서 예측해왔고, 매년 중위추계인구 규모로 발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청 추계치를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번에 제시한 ‘적정인구’ 예측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부족 문제가 언제부터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인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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