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지실사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병의원에 대한 처벌이 업무정지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위 사진 기사와 무관)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처벌 규정이 약해 현지 건강급여비 과잉청구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와 허위자료 제출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처벌을 업무정지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요양기관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현행 건보법 제98조(업무정지)에 의거 처벌로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지침에 목적과 방문일정 등을 예고하는 사전통지 의무화가 도입된다.
사전통지는 그동안 불시의 현지조사에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이 우려된 요양기관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작년 과잉처방약비 303억 원
10년간 무려 2,366억 원 환수
건보공단, 본인부담금은 손조차 못돼‥잇따른 소송건만 수십건에 현행법 승소근거 미약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38&thread=14r05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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