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매력 평가 1인당 국민 소득에서 약제비중이 OECD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교수는 12일 제약협회 전문지 기자 연찬회에서 강연하며 "PPP환산 약제비가 OECD 평균은 497달러이지만 국내에서는 1인당 397달러(한방첩약 제외)다"고 밝혔다.
또 시장 환율로 계산된 GDP대비 약제비 비중은 1.3%(한방첩약 제외)로 OECD평균인 1.5%보다 약간 낮았다. 한방 첩약을 포함해도 1.5%로 OECD와 비슷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1인당 약제비는 OECD평균이 16.2%였으나 우리나라는 21.1%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비례해 고소득 국가는 분모인 의료비가 커서 약제비중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저소득국가의 경우는 의료비당 약제비가 30%에 이르기도 한다고 부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는 의약분업이전 23%수준에서 2006년 약제비중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급증해 30%에 가까이 접근한뒤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부터 2006년까지 약제비 비중은 정부로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날 최근의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며 11일과 12일, 제약계와 복지부 간담회 결과를 갈원일 전무 등에 되묻기도 했다.
약제비를 깍기보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과거 제약협회 임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 요청에 "보험료는 올릴 수밖에 없지만 약값으로의 투입이 아닌 다른 보장성 증가에 사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데서도 최근에는 가계에서 소비지출되는 지출비중을 따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값도 약제비중을 중시해 가는 분위기다. 덧붙여 제약계가 약제비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내세운 PPP기준은 환율과 물가를 동시에 고려해 구매력을 환산한 지수로 이로써 약제비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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