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12월09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3-12-08 17:29:30
뉴스홈 > 종합 > 국회/정당 > 국정감사
2011년09월29일 00시0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응급실 난동 폭력에 의사 ‘생명 위협’
2명 중 1명, 환자·보호자에게 폭행당한다

병원, 이미지 관리로 노출 꺼려‥실태파악 조차 못해

응급실 의사 2명 중 1명이 난폭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총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난동·폭력으로 의료인과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폭력에 시달린 의사가 절반이 높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폭행을 당한 의사는 197명으로 전체의 50%나 됐다.
폭언에 겪은 의사는 318명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의사는 154명으로 39.1%에 달했다.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위급환자를 위해 항상 긴급진료가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지만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만약 환자·보호자가 난동을 부리며 의료인을 폭행, 진료를 방해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어야 한다.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치러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엄한 처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오전 6시55분 음주 상태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모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이모(26)씨는 “치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 이모(30)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신한 그를 쫓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30분간 행패를 부리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진료행위 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주 의원은 이 사건에서 보듯 응급실이 진료까지 방해받는 폭력에 내몰려 시달린 데다, 이를 막아야 할 경찰까지 출동이 늦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때문에 응급실 폭력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의료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최근 응급실을 국가 중요시설로 구분하고 난동과 폭력을 제암할 수 있는 훈련된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방생 예방연구’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2011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186&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1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 최저생계비
  살인적 물가 현실 외면, 2012년 최저생계비 3.9%만 인상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비중 2000년 38.4%→10년 32%로 하락

2 서울 유입 입원 환자의 절반이 빅5로 쏠려
  지방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많지만 의료인력은 부족
  병원이상급 병상(약35만병상) 2020년에 93만 병상까지 증가예상

3“화장실 등 거주 2천명 찾았다”생색…절반만 지원
  이명박 대통령 지시한 전국 일제조사, 초라한 성적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반짝 발표에 그쳐

4 남성의 탈모 치료제, 여성 흡입 시 태아 기형유발
  1회 복용량, 고용량104원-저용량1,800원…18배 가격차이 원인

5 질본 보유 탄저균·페스트, 화재 시 유출 우려
  2010년 화재 사건 불구, 총체적 안전불감증

6 권역외상센터 건립시, 매년 1만여 환자 생존가능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감 자료집 발간
7. 어린이집 급식 유통기한 위반 308건 솜방망이 처벌
  불량급식 어린이집 3곳중1곳…시정명령·행정지도 불과
  시행규칙 개정시 처벌 가능한데... 복지부동 복지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44건, 식단표 관련 위반 124건 적발

8. 일반약 슈퍼판매, 부작용 발생시 100% 소비자 책임
  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복잡한 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9. 정부, 49세~64세 273만명 기초노령연금 안주려 해
  수급권 박탈자 대다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간 갈등 초래
  노인빈곤률 1위 오명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10.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안해 9천억원 미지급
  급여율 인상 안해 11년 6월까지 노인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1만원 못 받은 격
  대상자 축소만 생각말고, 기초연금액 인상 방안 조속히 내놓아야

11. 무허가 황반변성 치료제 남용, 노인 사망률 증가
  최근 3년간 의원급 안과병원에 ‘아바스틴’ 무허가로 5만건 사용
 ‘루센티스’ 약가협상 다시 실시해 가격 낮추고 급여기준 확대해야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정감사섹션 목록으로
[국감현장] 건강보험 한방...
[국감현장] 野 "문재인 케...
[국감현장] '병문안객 통제...
[국감현장] 만성신부전 환...
[보건복지부 국감] 요양병...
다음기사 : 대형병원 전문보다 단순진료에 주력‥의료전달체계 무색 (2011-09-29 00:00:00)
이전기사 :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 공중보건의 (2011-09-27 00:00:00)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건보공단, 소속기관 '서울요양...
성장하고픈 당신, "지금 대웅,...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자료)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결과 발표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