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들이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학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일동이라고 밝힌 유인물에서 원고(양방의사)가 시술한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이라며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신치료법’ 인양 포장,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들이 밝힌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침구학을 연구?교육하는 전문 학자로서 분노하며 경악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일동은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접하고,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며 본 사태에 대한 결연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원고가 시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마치 ‘신치료법’ 인 양 포장하여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침구전문의로 활동하는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6년의 교육과정과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술로서의 침구학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국민보건의료증진을 위한 학문적 발전의 사명감이 있다. 반면, 적지 않은 양방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임이 분명한 침술을 IMS로 둔갑시켜, 공인된 교육과정도 없고, 주무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마치 의료행위인 것처럼 하여 국민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 의료관련 전문인로서의 양심에 호소할 따름이다.
한편,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정황상 명백한 침시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행정처분을 피해가고자 주장했던 터무니 없는 이유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 모조리 인용함으로써 보건당국에서조차 결정하지 않은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한 사법부는 각성해야 하며,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아울러 침구학의 전문가로서, IMS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을 규탄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해야하는 양방의료계의 금번 사태에 대한 아전인수식 입장표명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음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며, 강단을 버리고 거리에 나서지 않고 대학에서, 의료현장에서 신명나게 학생들에게 침구학을 가르치고 연구?진료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07. 9. 17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 일동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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