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각각 19억1,297만원, 16억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64억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전체 681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83건에 대하여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을 대상으로 이번에 5억1,127만원을 지급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포상금은 15억1,400만원이 되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사례
B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환자 진료 시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징수 후 급성질염 등의 상병으로 변경하여 87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내원하여 검사만 시행 후 귀가한 환자에게 실제 투여하지 않은 의약품 1,372만원을 허위청구하고, 고가 의약품을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 후 고가 의약품으로 청구하여 68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총 2,314만원을 부당청구
E병원은 환자 식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위탁 업체 영양사, 조리사를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식대가산료 1억2,13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또한 외래 근무 간호조무사 2명을 병동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8,052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총 2억18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X병원은 건물주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설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16억8,428만원을 모두 환수조치
AB의원은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료 185만원을 허위청구하고, 외래 진료환자를 입원환자로, 퇴원환자를 계속 입원중인 것으로 속여 147만원을 허위청구하고, 의약품의 투여량을 증량하여 260만원을 부당청구하여 총 59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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