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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08년 11월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선진국들은 성장산업분야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혁신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세계 기술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교감 형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상업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은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의 육성에 달려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신약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변해야 글로벌 무한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20여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바이오테크기업들의 육성의지를 포함한 혁신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수없이 촉구해 왔습니다. 때맞춰 신약개발을 미션으로 하는 국내 혁신형기업들이 소망해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혁신제약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국의 주도로 관련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이 기초안을 다듬었습니다. 일찌감치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체질 혁신의 중요성을 간파한 원희목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에 입법 발의한 제약산업의 혁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 시행해야하고, 신약연구개발중심의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신약개발연구합을 비롯한 혁신 연구개발전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혁신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국가성장전략산업지원의 중심은 항상 국가적인 혁신성 강화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비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원등 관련법의 제정과 특히 의약품 관련 선진규제제도가 먼저 정착됨으로서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제약선진국처럼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과 생산제조 중심의 제네릭기업으로 완전하게 구분되면서 보험약제비관리 등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들이 적기에 도출되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이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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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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