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의 고령화율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 아래 고령화율이 OECD 예측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OECD 평균수준에 버금가는 국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령화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수입 증대 및 지출 억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 환경과 건강 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서승환 교수팀(경제학과)이 공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KRPIA는 국민연금재정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들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급속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서민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수준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보험 재정의 예측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고령화율이 보험 재정 지출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도 2030년 약 22조원 적자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5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장률 70%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정부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7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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