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요법사’ 란 민간자격증을 발행해온 뜸사랑 김남수 씨가 개원협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선고한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의거 뜸사랑이 발행하는 ‘뜸요법사’ 란 민간자격증을 발행한 뜸사랑 김남수 씨를 일반인들을 현혹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했다며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원협은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의권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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