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이어 개원의협의회가 22일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에 맹 비난하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한 언론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건보 재정 악화의 큰 원인은 의사들의 과잉 진료 때문이므로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개원의 협의회는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의사들을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 건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우려는 작태는 심히 실망스러우며 이에 엄청난 모욕을 느낀다.
건보재정의 파탄의 원인은 과잉 진료 때문이 아니라 낮은 보험료와 정부 분담금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 소비증가, 과다 책정된 약국조제료, 무책임한 보험급여의 확대 때문이다.
그리고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품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되어서 생긴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총액계약제를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한심한 작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나 의료공급체계 등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섣부르게 도입하면 엄청난 의료의 질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국민의 치료기회를 박탈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 이라며,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월권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에 사죄하라.
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선하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를 중지하라,
건강보험료를 현실화 하고 국고지원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라.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하라.
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인 잘못된 의약분업을 냉정히 평가하고 의약분업을 개선하라며, 7개 요구조건과 함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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