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담배제조 매매금지 심포지엄 개최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맑은공기건강연대, 담배없는세상연맹 공동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금연학회, 소비자시민모임,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후원을 받아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담배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내외 금연정책, 담배제조와 매매금지법률(안) 검토, 담배제조와 매매금지시 피해를 입을 생산농가의 경제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서울대병원 박재갑 교수에 따르면 흡연으로 목숨을 잃은 우리국민은 평균 1일 130여명으로 한해에만 전체인구의 0.1%를 넘는 5만여 명에 이른다.

박교수는 이런 인명피해는 팔아서는 안되는 담배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국가가 만든 제도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독극물 담배를 추방해 귀중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2:20 등록
2:20~2:30 축사
                   전현희 국회의원
2:30~3:00 국내외 금연정책의 방향 및 역사적인 배경
                   김일순 회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00~3:30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
                  박 재갑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30~4:00 담배제조및매매금지의 보건과 경제적 효과
                  지선하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4:00~4:15 휴식
4:15~4:45 담배제조및매매금지시 엽연초 생산농가 보호 대책
                  안동환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45~5:15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서희열 교수                        강남대학교
5:15~5:45 담배제조및매매금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이대영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45~6:00 폐회 및 기념촬영

담배제조및매매금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박재갑(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

담배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독성발암물질 덩어리이다. 나도 외과의사로서 대장암 수술과 암 연구자로 일해 왔지만,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서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맡게 되자 담배만큼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장이 되어 처음 한 일이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이었다. 담배의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해야 하겠다는 발상도 바로 그 심포지엄에서 얻게 되었다. 흡연이 자기의 건강도 해치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니 규제해야 한다고 한 연자가 발표하자, 흡연자들이 “그렇게 해로운 담배를 처음부터 팔지를 말지 왜 팔면서 못 피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던 것이다. 그 뒤부터 담배는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물론이고, 담배 판매를 국가에서 허용하는 한, 그것은 국민 건강에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나는 궁극적으로 담배를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 입법청원을 2006년 2월 22일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11월 11일 18대 국회에 다시 입법청원을 하였다.
그러나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한꺼번에 금지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익도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말까지 담배 매매 및 제조 금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005년 11월 11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이 방대한 내용을 [담배제조및매매금지,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단행본으로 2006년 1월 5일 발간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연지도자들과 보건정책 전문가들과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위 도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Banning Tobacco을 영문 단행본으로 2008년 11월 11일 발간하여 해외까지 널리 보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확산하기 위하여 ToFWA(Tobacco Free Alliance, www.tofwa.org)를 결성하였다.
오늘 심포지엄은 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 우리들이 노력하여 국민들 대부분이 담배를 끊고, 담배경작 농가들이 대체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방세대체세원을 마련하고, 담배소매상과 담배제조회사 사원의 사회경제적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10년 후에도 담배를 못끊은 사람들은 등록을 받아 도와줘가면서 궁극적으로 담배를 제조 및 매매를 하지 말자는 원대한 뜻을 담고 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