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이 임박해졌다고 전해진 가운데, 국내 의약품 산업이 피해산업이라고 주장됐다. 제약협회는 14일 한EU FTA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제약산업 지속 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해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가 제약산업 측면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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