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MBC PD수첩이 지난 14일 밤 방송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항의하며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병협은 이 프로그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불법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 과잉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 비난함으로써 균형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병협은 구체적으로 백혈병 환자사례 소개에서 과중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이 골수이식을 못하고 결국 사망했는데 이의신청 결과 환자 사후 부당청구액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 이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시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알렸다.
병협은 의료계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백혈병 사태와 같은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소명임에도 마치 병원에서 갖은 수단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비난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음은 방송에서 제기된 진료비 청구관련 문제(백혈병 사례 등)에 대한 병협의 반론
1. 허위ㆍ부당청구 보도 관련
-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제한된 요양급여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환자의 상태 및 질환의 특성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법적ㆍ도의적 의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과 달리 진료하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이득(청구)으로 간주되고 있어,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진료혜택을 받은 환자에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해당 진료비(실제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등)를 돌려주고, 과도한 과징금까지 징수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현행 건보제도에서 기인된 부당청구(기준초과)의 문제를 의료기관이 거짓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몰아 편파적인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실추 및 의료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음.
-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 이후 정부도 임의비급여 발생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여 의료기관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음.
- 결국, 제한된 요양급여기준으로 의사의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2.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자료 관련
-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환불유형은 의료현실과 괴리된 현행 제한된 요양급여기준에서 비롯된 기준 초과(임의비급여)에 따른 부당청구이나, 이를 거짓청구와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음 .
- 또한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 접수가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많은 것은 암 등 중증질환자를 위주로 치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임.
3. 진료비 확인 민원 관련 병원의 회유와 협박 관련
- 진료비 확인 민원의 취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관리차원에서 진료비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고,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극히 일부의 사례를 확대하여 민원 취하가 의료기관의 회유와 협박을 통해 취하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 또한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나, 현재 환자들은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을 생활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겨 퇴원 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 신청의 쇄도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의사는 환자진료 시 현행 요양급여기준 초과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본인부담으로 계산ㆍ사용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나, 퇴원 이후 환자들은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을 통해 본인한테 사용된 약제비를 돌려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깨지고 있음.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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