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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4월23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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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복사 거부시 형사처벌
복사 후 추가기재, 구체적 사유명기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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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병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1차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회장 박노준)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의료법률 상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환자들은 의료사고시 의사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 88조에 의해 형사처벌과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진료기록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 등으로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과실을 감출 목적으로 복사를 거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주고 이후 추가 기재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정리한 다음 추가기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유를 해명하는 것이 진료기록부의 위변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다”고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을 받게 된다. 다만 진료기록부 열람거부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알고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대신 서비스계약, 법적 관계 경향 증가 ▲의료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수준 향상 ▲인적접촉이 줄어든 점 ▲매스컴의 선정적보도 ▲왜곡된 의사상 강화 활동 전개 ▲의료사고 발생시 미숙한 대처로 환자나 그 가족들의 보복심리나 분노 감정 복돋우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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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0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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