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발전보다 국가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국방의학원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 의료인력 양성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진료 제공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국방의학원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신설, 이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시켜 군의관으로 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뒀다.
이 과정에서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와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엔 공감하지만, 군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국가예산만 낭비할 것”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하면 지역균형발전을 막아 현재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상반되며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 “군 의료 선진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 방안이 군 복무기간을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진료를 하는 사례가 드물고, 진료를 한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령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한 5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환자진료를 보는 현실을 고려하면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5년의 전공의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군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일반 사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나 5,42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만 투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국민세금과 국방비 낭비를 초래한다는 게 의협의 견해다.
의협은 이방안의 담고 있는 국방의료원 설립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저해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2007년 10월 KDI에서 발표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이 적으며,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는데다 1·2차 의료기관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효과성도 떨어져 민간 의료시장으로부터 조달 방법과 군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군 의료 발전 방안으로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진료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국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간의 후송과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 의료선진화 예산 확충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해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양성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2008년 12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하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방의학원법 (의안번호 : 1803055)’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 과
○ 국방부는 2005년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 의무인력 전문화 및 군병원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군 의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부터 군 의무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의료원의 설립을 목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 특히 2006년 범 정부차원의 군 의무발전 정책 연구 및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추진운영위를 통해 국방의료원 설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금번 국방의학원법(안)이 발의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해온 국방의료원을 설립함에 있어 국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의무인력의 안정적 공급의 기반이 되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국방의학원법안 주요 쟁점사항
한나라당 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방의학원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안 제1조)
○ 국방의학원을 설립,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軍內) 의료인력을 양성(교육)
○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진료)
○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 수행(연구)
2) 국방의학원은 법인으로 함(안 제2조)
3) 국방의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1. 의학원 학생의 교육
2.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운영
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교육
4. 군진의학에 대한 진료지원 및 교육훈련
5. 국군장병 및 국민에 대한 진료
6. 화생방?총상 등 군 특수의학 분야에 대한 진료·교육연구
7. 군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
8. 군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위탁된 사업 및 국?내외 협력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국방의학원의 집행기관 및 감사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이사장ㆍ총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둠.
○ 이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6인 이내의 이사(국방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방의학원 총장)를 제외한 4인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 이사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단, 감사, 총장은 1차에 한함)
○ 국방의학원을 대표하며, 국방의학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총장을 둠.
5) 국방의학원에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학위과정을 두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과,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학생 정원은 협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6)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30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7)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하며, 중위로 임용된 자에 한하여 의학석사 학위를 수여함.(안 제12 및 제13조)
8)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국가에서 학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으로서 군 의료기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하게 함.(안 제14조)
9) 국방의학원의 의료진(안 제15조 내지 17조)
○ 국방의학원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둠.
○ 의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음.
○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부 소속 공무원 (군인, 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겸할 수 있음.
10) 국방의학원은 진료 및 군진의학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둠.(안 제20조)
11) 국방의학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출연·보조하도록 함.(안 제23조)
12) 국방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방?군사시설 특별회계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3. 국방의학원법(안)에 대한 의견
가. 기본입장
○ 우리 의료계는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인한 군의관 입영대상 인원의 축소문제를 해결하고, 군 특수진료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군 의료를 충실화 하고자하는 국방의학원법(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군 의료는 열악한 의료시설 및 부실한 의료장비, 특히 부족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군의관 지원 부족, 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고, 발전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군의료 인력은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인해 입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군필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군의관 복무 대상자가 줄어들어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로 인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의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군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법안의 내용대로 군 의사 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 이기주의 및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초래, 수도권 국방의료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의대정원 감축을 통한 의사인력 수급조절과 상반되는 정책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수익창출을 위한 일반인 진료 확대로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초래, 의료기관 및 병상확대로 인한 자원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국방의학원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1)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반대(안 제5조, 제9조 내지 제14조)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은 군 의료 선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 유인책이 될 수 없습니다!!
○ 현재 군 의료의 기본 문제는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기복무 기피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장기복무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군 의료인력이 장기복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동 법안에서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장기복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0년의 의무복무기간 설정으로 현재보다는 군 복무기간이 형식적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면허 취득 후 바로 진료를 보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면허 취득 후 바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높은 수준의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즉,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한 5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환자 진료를 보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5년의 전공의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군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비용대비 효과는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2015년부터 40명 정원의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5년의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10년 동안 200여명의 장기복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군 병원 설립 등 수 천 억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의무복무 후 전역할 경우 면허 취득 후 교육비용, 의료수준 정도 등의 투입비용은 더욱 늘어나 효용은 더욱 반감할 것임)
○ 한편, 입학금 상환 등의 불이행 조건만으로 민간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의료의 대우와 환경조건, 근무지역을 감수하고 장기복무할 지는 미지수이며, 만약 장기복무를 거부하고, 수업료 등을 환급하면 군의관 확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2) 국방의료원 설립반대 및 설립비용에 대한 문제(안 제20조 및 제22조 내지 제24조)
국방의료원 설립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가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등을 통해 병상과잉 공급의 문제를 직시하고, 병상의 공급량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특히 2008년에는 장기요양병상의 확충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 병상수가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료원 설립을 한다면 병상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바 이는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 또한,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도 3차 의료기관인 분당 국군수도병원의 1,000병상을 비롯하여 전국에 5,800여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병상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군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병상신설이 아닌 병상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군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 아울러, KDI에서 연구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2007.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의료원 설립 예정지인 부천지역은 의사수, 병상수 등 의료관련 인프라 및 지역낙후도 등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발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부천지역의 국방의료원 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적으로, 국방의료원 설립은 국가 병상수급 대책, 지역종합발전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바, 전면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국방의료원 설립은 5,423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효과는 불확실한 정책으로 국민세금 및 국방비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입니다!!
○ 현재 군 의료의 문제는 군 의료기관 부족 및 군 병상수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닌 장기 군의관 부족 및 군 의사인력에 대한 투자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 최근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09년 국방부 예산의 경상운영비중 장기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월 70만원) 신설, 군 의무장비 현대화(83억 증액), 의무물자 확보 및 수리(106억 증액),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147억) 증액 등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방의료원을 통한 군 병상 확충을 위해 5,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진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군 의료선진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방의료원의 일반인 진료 반대(안 제1조 및 제5조)
국방의료원 신설을 통한 일반국민 진료 기능 강화는 군 의료발전을 위한 전제가 될 수 없으며,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만을 유도하여 인적, 물적자원 낭비만 초래할 것입니다!!
○ 동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군 의료인력 확보와 수준높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나, 안 제1조 목적조항 및 제5조 사업내용 규정조항에서 일반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명시한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진료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특히 국방의료원을 통해 군 특수질환 등에 대한 연구와 처치, 현역 군인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념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 대한 진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군 의료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의 유치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외연적 확대 등으로 국방의료원과 민간의료기관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인적 및 물적자원이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재원이 투입된 국방의료원과 일반 개인자본으로 설립된 민간의료기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민간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는 결국 국방의료원이 일반인 진료에만 전념하여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군 의료혜택 및 군 의료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군 의료발전을 위한 제언
□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과의 후송 및 연계체계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군의료의 3차 진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의 병상규모는 민간의 3차 진료기관과 비슷한 규모이나 진료실적이 저조한 편인 바, 이는 전문의사인력의 부족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최신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의 전달시스템과 후송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활용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군인의 특성상 의료기관이 없는 전방지역 및 오지에서 근무하여 긴급상황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고발생시 인근의 국군병원 및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매칭이 되는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민간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하거나 군의료의 3차 기관인 국군수도병원과의 전달시스템이 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기 배출된 의료인력 재교육을 통한 군 의료발전 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985년 0.6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증가율 47.6% 보다 3.5배인 166.7%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사인력은 약 3,500씩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의사 과잉 공급상태가 심각하며 의사실업률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의사인력의 활용 및 국방의료개선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신규배출이 아닌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국방의료의 연구와 국군장병의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과정으로 “국방의료관리자 양성 과정”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기배출된 의사인력을 국방전문인력으로 재교육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대학에서 은퇴 후 활동가능한 의사를 계약직 군의관 형태로 활용한다면 의료의 질 개선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 국방의료원은 경제성이 없으며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합니다.
○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해 투입 예정인 의학원 설립 및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5,423억원 뿐만 아니라 의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612억원(의료원 군병상 운영비 438억원, 의학원 학생지원 24억원, 대학원?연구원 운영비 150억원) 비용으로 고질적인 군의료 문제를 해결은 고사하고 비용대비 효과성 또한 거의 없어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입니다.
○ 신규 의사인력을 배출하여 의료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군의관 처우개선을 위해 투자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여 군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의무 복무기간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하여 운영하면서, 외과등 군대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5. 결론
○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도 적으며,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고, 1·2차 진료기관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효과성도 떨어지므로 민간 의료시장으로부터 조달 방법과 군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국방의료원 설립은 법안 제정 근본취지인 군 의료의 선진화 및 의료서비스강화와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학비등을 지원하는 유인책은 효과성이 없으며 국방의료원 설립 또한 병상 과잉공급문제, 지역균형발전저해,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유발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만을 유도하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군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진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군 의료선진화 예산을 확충하며, 장기군의관 확충을 위해서는 기 배출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를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성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렇듯,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방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군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군진의학 전문가 현황과 수급문제의 원인분석, 의사인력의 변동현황과 정책방향, 유휴인력의 군 의료 편입 활용방안, 군의관 복무여건, 낙후된 군 의료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연구가 우선 시행되어 군의료의 본질적이고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본 법률안 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끝.
2009. 4. 2.
대 한 의 사 협 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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