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제정에 바이오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국신약개발협동조합은 이를 비판하는 제약계 입장을 발표했다.
신약조합은 지난 9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날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묻는 입장을 10일 저녁 발표했다.
다음은 신약조합의 입장 글.
한국 제약업계 입장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혁신성을 강화하고 범 정부적 신약개발 지원 기반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염원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이하 바이오협회라 한다)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제약업계에 일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파문은 3월 9일 국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주최한“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패널의견을 통해서 국내 바이오업계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서 불거졌다. 더욱이 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취지로 협회 공동회장인 조완규, 서정선 2인의 명의로 지난 2월 25일자로 국회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조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 내부에서는 국내 바이오벤처와 제약산업을 아우르고 바이오와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통합 출범한 바 있는 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정작 바이오의 최종 목표인 제약산업을 육성偵자는 취지로 발의된 특별 법안에i대해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바잘오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형서도 점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p>
심지어 바이오협회가 무��을 하는 단체인가 ? 바이오는 무��을 위한 기술인가 ? 라는 의문과 �픽ㅐ� 점차 커지고 있다. 바이오늪 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등 譎위 생명공학기술과 학문 분야를 裡칭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라는 기술과 학문이 접목되는 모坡 산업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름읏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목搔로 지난 해 말 바이오산업협회, 바이오벤처협회(,생명공학연구조합)을 통합함으로써a3월 중 공식출범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이오협회 관계자묀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된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 정면桓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해 특별 법안이 국회譁 통과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댕 제약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獵� 것이다.
바이오협회 販계자가 패널의견을 통해 제시한 殖장의 주요 골자는 지난 1983년 1>월 31일 유전공학육성법(법률 제3w18호)에서 출발한 생명공학육성법/법률 제8852호)과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계획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損복되며, 범부처 신약개발 R&e추진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e궂이 제약산업을 육성 및 지원 하悤 별도의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渟이다. 아울러 법안에서 명시되고)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외깰계 기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며, 특정산업에 대한 囚원 및 우대정책은 WTO보조금 협쥔과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 �隙岾� 예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생명공학육�복珝�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과 중鞋된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으로 보고 있다. 생명공학은 기술뇌 학문관점에서 보면 제약, 식품,m화장품, 의료, 에너지, 환경, 농업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傷� 적용되는 거대 분야로 볼 수 斡으나, 역으로 각 개별 산업관점웅서 볼 경우 해당산업의 혁신성 강邀를 위해 소요되는 수많은 기술과)학문 가운데 일개 분야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약산업과 신얜개발이 그렇다. 생명공학기술이외�〉� 전자공학, 화학공학, 광학, 깃계공학, 통계학, 임상기술 등 현존하는 무수한 기술과 학문이 소요되는 종합기술분야이다.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계 차원에서는 생물학 등 특정 기술과 학문 중심의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은 기술의 융합,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활동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특정기술과 학문을 육성하자는 취지이며, 제약산업이라는 산업 육성 취지의 논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생명공학육성법 및 관련계획에 의거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기여를 명목으로 바이오분야에 매년 1조원 가량 지출된 막대한 정부지원금의 용처와 그 성과를 지금이라도 제약업계에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까지 생명공학(바이오)과 제약산업은 사실상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으로부터 배정된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중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에 지원된 액수는 고작 연간 100-300억원 안팎이 이었음을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제약기업들이 지원받은 예산을 제외하고 신약개발지원을 표방하고 지원된 나머지 수천억원의 생명공학(바이오)지원 예산은 과연 어디에 사용되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혹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의 또 다른 주장인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업계는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은 제약기업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니며, 산학연과 부처별 역할분담을 명시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처별, 산학연 역할분담 역시 산업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은 제약업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신약개발지원관련 3개 정부부처 가운데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은 한미FTA 후속 신약개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사업(2009년도 예산 625억원) 이외에 나머지 부처의 지원은 업계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한해 신약후보물질도출 신규 지원사업 예산은 불과 60억원, 2개 질환별사업단을 각각 30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며, 그나마 사업단별 소수기관 참여에 한정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바이오스타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고, 최근 신성장 동력펀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약 1천억원 규모의 바이오제약펀드는 기관투자자, 제약사등으로부터 투자받아 국내 또는 해외 유망 사업 또는 유망벤처등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펀드속성상 제약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펀드운용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패널의견을 통해 법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실제 법안 내용 어디에도 단순히 외국계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 외국계기업 공장과 연구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연구시설 및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이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업계는 그저 의아해 할 따름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은 WTO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 분쟁이 예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 관계자가 어느나라 사람인가? 라고 묻고 있다.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WTO 사무국에 통보하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 항목에는 기업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R&D지원, 투/융자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과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 분쟁이 예견된다는 바이오협회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현존하는 특정산업(보건산업, 원양산업, 유통산업, 한의약 등)의 육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은 모두 통상 분쟁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모두 폐지해야 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설사 협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WTO 협정은 미국등 선진국들이 이미 사실상 파기 시켰음을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및 관련 업체 도산 위기 관련하여 현재 미국정부가 자동차 업계, 금융업계 등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협정위반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진국들은 협정도 수시로 파기시키는 등 점차 국수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세계 경제 동향과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패널로 참여한 바이오협회 관계자의 주장은 WTO 협정과 FTA 체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어설픈 검토결과에 기인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약산업계는 바이오산업협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을 반대함으로써 바이오산업협회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
생명공학(바이오)의 최종 목표는 신약개발이라고 지금까지 외쳐 오면서 정작 그 산업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딴지를 건다면 국내 바이오(생명공학)의 최종 목표는 이제부터 무엇인가 ?
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만으로 제약산업의 혁신활동이 보장되는가 ?
바이오협회는 지난 연말 출범당시 외쳤던 벤처와 제약산업을 어우른다는 입장은 거짓이었나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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