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6조 근거 정당한 사유 시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환자·보호자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정상 의료행위 할 수 없을 때
통신·전력 마비, 인력·시설·장비 미비 등 응급환자에 적절한 응급의료행위 할 수 없을 때
[보건타임즈] 최근 의사의 집단행위로 부족해진 응급의료인력을 사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한 병원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표)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할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첫째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할 때 진료 거부·기피할 수 있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적절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진료 거부·기피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응급실 현장 의견을 경청한 뒤 학회·전문가들과 논의,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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