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조무사 배제한 간호법 '거부'

여야 국회의원들, 간호사만 중시하고 간호조무사 외면한 것에 90만 간호조무사 분노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

[보건타임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있는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8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것!”라고 선언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한 차별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자격과 동등하게 해주면 된다.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다.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역시 지금 바로 실시 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단체 등 유관단체가 함께 만든 간호인력 개편안을 활용하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면 된다. 개선방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간무협은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치된 미완성 법률인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